[YTN라디오][오뉴스] 박진혁교수 "레몬법 시행 첫년, 교환환불 결정은 전무" 봅시다

[YTN 라디오][오뉴스] 박진혁 교수 "레몬법 시행 첫 해 교환환불 판정 전무"

>

​ YTN라디오(FM 94.5)[최 너의 오~! 뉴스]​ □ 방송 일시:2020년 1월 29일 수요일 □ 진행:치에효은징아봉잉 운서 □ 출연:팍징효크소쵸은데 자동차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정확한 내용은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 치에효은징아봉잉 운서(이하 채 현진):2부는 우리의 생활을 윤택에 만들 시간,'car!좋은 '코당싱 준비된 슴니다. 항상 그랬듯이 그날 주제인 자동차 리콜을 포함해 자동차에 관한 의문이 있으면 무엇이든 질문해 주세요. 그럼 수요일 상담사를 모시겠습니다.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와 다같이 합니다. 박·진혁 서정 대학 자동차과 교수(이하, 박·진혁):안녕하세요. ​ ◇ 최 너: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마을, 본인의 면 지에용크이 교환 이본의 환불을 하고 주는 레몬 법 시행 1년이 지났 슴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환이 본인 환불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1반이 없었어요?박진혁: 네. 경제시민연합에서 국토 교통부로 정보 유출을 청구했거든요. 그 중에 81건이 실제 신청이 되었지만 실제로 최종 결정까지 간 사례는 6건으로입니다. 이중 각하 결정은 4건, 화해 결정은 2건 접수 대기는 32건, 이렇게 본 인터넷 나 슴니다. ​ ◇ 최 너:그럼 81건 중 6건이 들어왔는데 다 안 되네요.박진혁: 그렇죠. 실제로 결정문에 따라 교환환불이 내려지는 결정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취소하거나 제작사가 임의로 교환해 주는 사례 정도 있었군요.■최현진: 이런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박진혁: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자동차 안전 위원회입니다. 교환 환불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이다.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17명, 본인 멀리는 소비자 측, 법조인 전문의 뷰은도우루으로 구성된 슴니다.■최현진: 이렇게 결정 결과를 보면 좀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견해가 붙는데 어때요?■박진혁: 소비자가 체감하는 정도의 수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따라서 제도의 개선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긍정적으로좀보자면중재제도가시행됨에따라일단중재결정은내려지지않았지만,중간에조금이라도교환환불이이루어진적이있기때문에본인이름대로조정이본인화되었고,이런것을통해서구제가된것입니다.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현진: 글쎄요. 3941번 사람은 '자동차 리콜에 대한 문의. 가끔 급발진 문제가 본인이라면 운전자가 자기 차에 있는 주행기록장치를 열어보려고 하는데, 최근까지는 자동차회사, 교통관리공단, 정부는 왜 밝히지 않고 숨기는 거죠?라고 털어놓죠.박진혁: 하여튼 연구기관이 그걸 다 유출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돼요. 저도 연구자로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유출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전부 유출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습니다.■ 최현진: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이 9일 국회에서도 자동차 관리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동차 리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박진혁: 가장 크게 보는 건 BMW 화재가 터지면서 개정안이 도출된 겁니다. BMW 화재인데, 그게 반복해서 생성하니까 위험해.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판매 중지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본인서 제작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인지 허위자료인지 판단이 어려워요. 허위사 실로 발견되면 과태료를 200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성하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최현진: 먼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인상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늑장 리콜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적당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박진혁): 그렇습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은 연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하면 5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슴니다.최현진: 글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행 1년 된 레몬 법, 또 이번 개정안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박진혁: 네,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최현진: 힘내세요. 9574번님'오토 홀드 기능 주행시에 사용하면 연비가 많아 자신 오는지 궁금합니다' 하고요.​ ◆ 박 진혁:기본적으로 3안이 본 사람 4속에서 고정하는 것이라면 괜찮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단이 높아질수록 연료가 적게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르막이 본인이 이럴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연비를 당신 자신 그렇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최현진: 오토홀드 기능으로 주행할 때는 연비 때문에 걱정이야.■ 박진혁: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최현진: 알겠습니다. 4590번 사람은 '자동차의 펑크 수리는 어떤 방법이 있는 연봉 인입니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라고 말씀하셨죠.박진혁: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요. 타이어 전문점에 가서 제대로 펑크 수리를 받는 게 최고예요. 네, 최현진: 알겠습니다. 8391번 사람은 'BMW화재는 지난해가 없어 재작년임. 정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연도가 바뀐 걸 틀렸어요. 2년 전임.​ ◆ 박 진혁:사실 3~4년 전체 부지 생성하기 시작해 슴니다.최현진: 글쎄요. 6490도님'지에용크에서 리콜을 실시할 경우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시 의무는 없는 건가요?' 하더군요.■박진혁: 요즘 법은 일간지에 유출되게 돼 있어요. 우편으로 통지해서 메일까지 보내고 있어요.최현진: 글쎄요. 3128씨'자동차 리콜 기간이 지봉잉 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합니까?했군요.(웃음) 박진혁: 아닙니다. 제작 결함 시정 리콜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최현진: 글쎄요. 조치는 빨리 받을수록 좋지 않겠어요?박진혁: 그럼요. 위험해. 그러니까 빨리 받는게 좋아요.​ ◇ 최 너:9956회님'자동차 리콜 기간 중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다면, 대차 지원이 좋습니까?' 하더군요.■박진혁: 법적으로는 요즘 그렇게 안 됐어요. 개정되고 나서 본인 중에 자비로 수리한 것도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하는 그쪽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최현진: "나는 당연히 대차지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는데.(웃음) 안 돼요. 그것이 만약 할 생각이라면 고액이고, 그렇다면 소송해서 민사 소송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당신의 무단가가 아침이니까 실제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네, 최현진: 알겠습니다. 8488번 남의 얘기지만요. 꽤 깁니다,'13년식 K73.0GDi차량을 13만 8000에 볼링을 핬 슴니다. 오일교환주기를 놓쳐서 엔진확산이 생겼어요. 볼링 후 주행 500정도 지났을 때부터 night, 퇴근 후 주차한 다음 이후 날 1엔진에 약 2초간 지하철 마찰 소리가 납니다. 몇 시간 동안 주차했다가 다시 시동을 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회사를 재우고 주행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또 80km정도 주행하고, 그 이상의 속도를 가속시에 늦어 가속시 80km정도로 1500이하 RPM으로 3500이상으로 급상승합니다. 볼링치고 길들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박진혁: 아마 메일 사정으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시추 정비업체를 방문했을 때 아마 가격이 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두 부품을 새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 재생하여 혼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새 것으로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가격 때문에 아침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리를 생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볼링업체에 가서 잘 설명하고, 문제가 생성되었으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분나쁘게 하시고 수리를 다시 한 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최현진: 다시 와서 수리를 받아라. 5002번님'타이밍 벨트 교환 문제인데요. 지에용크에서는 18만 km에서 스토리에 10만 km에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게 맞죠?' 라고 했거든요.■박진혁: 차종별로 매뉴얼에 연구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8~10만 km정도를 이야기니까 중간에 18만 정도로 뛴 뒤 끊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먼저 연구를 받고 수리하는 게 본인인 것 같아요.​ ◇ 최 너:그러면 지에용크으로 18만 km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 이야기 하나요?박진혁 : 만약 그 차가 제작사에서 스토리를 한다면 제작사가 스토리대로 하는 게 정답입니다.최현진: 그럼 제 연구로 스토리 하는 게 맞겠네요. 지에용크으로 18만 km에서 이야기한 면 그것이 정답이다. 알고십니더. 7910님'한달 전에 코본 인하 이브 리드 구입하고 운행하고 있는데. "당신은 춥지 않은 새벽 날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라고 말씀하셨지요.하이브리드네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매우 최근 – 25도에서도 시동이 잘 걸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치 시동이 안 걸려진 않겠죠.■최현진: 그럼 좀 다른 문제가 있겠죠.박진혁: 그렇죠. 이거는 하이브리드는 보통 요즘은 전기차 본인의 하이브리드는 직영 서비스센터와 제작사가 운영하는 센터잖아요, 정기 센터. 그곳에 가서 수리본인의 연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최현진: 요즘 겨울인데 겨울철에는 특히 차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몸풀기가 필요하다고 물어보곤 했어요.■박진혁: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철에 움츠리거나 갑자기 움직이거나 하면 몸이 탈본인처럼 자동차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을 걸고 워밍업해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최현진: 몸 풀기가 정예기 중요한가 봐요. 3002번님'외제 차 회사에서는 엔진 오일 만 km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하셨죠■박진혁: 요즘은 경고등이 켜져요. 그래서 초록색이면 빨간색으로 가겠습니다. 경고를 하기 때문에 그 경고 시기에 맞게 연구하고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네, 최현진: 알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를 여기까지 들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박진혁: 감사합니다.최현진 : 최근까지 서정대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https://youtu.be/T6pfyS3LL3k

​